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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1-09-15 17:2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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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지시하지 않은 부분 있어…자금 회수 가능성 검토하기도"파워볼엔트리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온다예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1심 판결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파워볼엔트리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를 비롯한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김 대표 등 5명은 모두 이날 수의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파워볼게임

재판부는 쟁점정리를 위해 검찰과 김 대표 등 5명의 항소 이유를 들었다.파워볼실시간

김 대표의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블루웨일·충주호유람선 관련 295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 "일정 부분은 김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채권회수가 진행돼 피해복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1심에서 부과한 추징금이 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는 징역 25년형은 가혹하다"며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파워볼실시간

이어 "펀드자금으로 선물옵션에 투입해 50억여원의 손실을 봤지만 원심에서 인정했듯이 환매자금 마련하려고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다"라며 "펀드자금 투입에 앞서 회수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 송모 옵티머스 이사,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도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호소하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역시 김 대표의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등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파워볼실시간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0월5일 1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회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구술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파워볼실시간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윤 변호사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송 이사에겐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 유씨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3억을 선고했다.FX시티
최현만 기자(chm6462@news1.kr),온다예 기자(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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