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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1-10-12 12:0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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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획재정부 '10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발표
경기 회복세 및 부동산·주식 거래로 세수 호조
1~8월 국세수입 55조7000억 증가…진도율 79%
통합재정수지 적자 58% 줄어…국가채무 927.2조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부동산·주식시장 열기에 경기 회복세 지속, 우발세수 효과 등으로 올해 1~8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5조원 넘게 더 걷혔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보다 58% 축소된 2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파워볼게임

세수 증가세는 지속됐지만,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 등이 작용하면서 8월 세수 증가 폭은 올해 들어 가장 작았다. 여기에 부동산·주식거래마저 줄어들 조짐을 보이면서 세수 증가 폭이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월 세금 55.7조원 더 걷혀…법인세 13.1조↑·양도세 10.3조↑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걷힌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잠정 세수진도율은 79.0%로 전년보다 11.6%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파워볼게임

민간소비, 기업 영업이익, 상용 근로자 수 등 경제지표들이 개선되는 등 경제회복세가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법인세(54조9000억원)가 13조1000억원, 부가가치세(54조1000억원)가 8조3000억원 늘면서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가 28조원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19년 5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7조5000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9조6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0조1000억원으로 69.1%나 급증했다.파워볼게임

부동산·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전년보다 10조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2조2000억원, 2조3000억원 늘면서 자산 관련 세수가 17조원 증가했다.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에 따른 세수도 11조원 늘었다.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7조7000억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 우발세수 2조원 등이 포함됐다.파워볼게임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66.6%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공장가동률 확대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로 에너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이 증가(1000억원)하는 등 경상이전수입이 확대(2000억원)된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22조1000억원 증가한 12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시장 호조로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이 전년보다 14조9000억원(12조7000억원→27조6000억원) 증가로 116.8%나 급증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사회보장기여금은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늘면서 총수입은 전년보다 79조7000억원 증가한 39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77.2%로 전년보다 10.9%p 늘었다.파워볼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2021.10.12. misocamera@newsis.com


8월 세금 6000억원 증가에 그쳐…부동산·주식 거래 둔화 조짐

8월 기준 국세수입은 올해 들어 증가 폭이 가장 작은 8000억원 더 걷어들이는 데 그쳤다. 전년 동월 대비 국세수입 증가 폭은 1월 2조4000억원, 2월 8조7000억원, 3월 7조9000억원, 4월 13조8000억원, 5월 10조8000억원, 6월 5조2000억원, 7월 6조3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8월 들어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이 사라지면서 세수 증가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가 같은해 8월로 미뤄졌다"며 "지난해 8월 종합부동산세가 들어오면서 올해 8월 기저효과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파워볼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보면 5월에는 11조1000억원,6월 13조3000억원, 7월 11조9000억원 증가했으나 8월에는 7조7000억원 증가에 그치며 전월보다 4조2000억원 감소했다.

경기회복에 따른 중간예납분 증가로 법인세(13조2000억원)는 2조2000억원 증가했으나 소득세(7조8000억원)와 부가가치세(-3조2000억원)이 각각 1조6000억원, 7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출 등 환급세액이 늘면서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거래세나 농어촌특별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최근 부동산·주식거래 증가세가 꺼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향후 세수 증가세는 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매매량은 올해 8월 전년보다 4.4%(8만5000호)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해 11월~올해 6월 1.8%(-81만6000호) 감소했다. 7월에는 37.1%(8만9000호)나 거래가 줄었다.파워볼

증권거래대금은 지난해 12월~올해 6월 전년보다 80.9%(4413조원)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7월 5.6%(579조6000억원) 증가 폭이 축소되더니 8월에는 7.0%(-576조7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자산시장 안정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등 세수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세는 계속되지만 자산 관련 세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혼조하고 있다"며 "7월부터 확산됐던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 영향도 10월 납부 예정인 부가세 등 소비 관련 세수에서 나타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에 부동산, 주식거래 흐름의 증가세는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며 "이 부분도 시차를 두고 결국에는 세수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58% 줄어…중앙정부 채무 927.2조

1~8월 총지출은 42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8조6000억원 증가했다. 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방역 대응 집중 집행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 속도를 낸 결과다. 진도율은 70.6%로 전년보다 0.6%p 증가했다.

국세, 기금 자산운용수익 등 총수입 개선 흐름 지속으로 통합재정수지 큰 폭으로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1년 전 90조3000억원에서 8월 말 기준 29조8000억원으로 58%나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원 적자였지만 지난해보다는 적자 폭이 25조8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2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경 기준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인 937조8000억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4분기에도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학을 통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파워볼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가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0.03.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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